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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탄소 중립 선언"...문 대통령 국회시정 연설

기사승인 2020.10.28  16: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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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등 위기극복·미래선도 위한 노력에 박차”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본격적 경제활력 조치 가동”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국가로 진입하기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이 직접 '2050년 탄소 중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민단체 등은 성명을 내고 일제히 환영했다.

현재 전 세계 70여 개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해 왔고, 중국과 일본도 각각 2060년, 2050년을 목표로 최근 이 대열에 동참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에 이어 다섯 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또한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제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성공적인 K-방역을 발판으로 한 경제 반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역설했다.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다”며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으로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다”며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중장년·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며 “노인·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해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도 적극 나서겠다”며 ▲투자 활력을 위한 정책자금 72조9000억원 공급 ▲생활SOC 투자 11조1000억원 투입 ▲수출 회복 및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등의 구상을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 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 원을 투자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46조9000억 원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형권 기자 cabinnam@enertopianews.co.kr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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