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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와 에너지전환정책 끝장토론 제안

기사승인 2020.09.09  06: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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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 1대1끝장토론을 제안해 화제다. 양이 의원은 공개 제안서를 통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후변화대응 역행하는 가짜뉴스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며 '에너지전환정책'과 관련해  1대1 끝장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이미 4대강 끝장토론 제안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인 주호영 원내대표께 이번에는 에너지전환정책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다음 제안서 원문이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후변화’는 우리 생존의 조건을 통째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지금 상황은 ‘기후변화’라는 표현조차 한가하게 들리는 ‘기후위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대책은 가짜뉴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팩트체크 해드렸는데, 또다시 가짜뉴스 만들어내는 야당 원내대표님의 연설은 매우 유감입니다.

1.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전국의 산야와 계곡이 중금속 오염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2019년 기준,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77.8%는 국산입니다.

국내 설치된 태양광 발전용에는 국산과 중국산 모두 결정질 실리콘계 패널이라서 크롬,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국 12,720곳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임야가 훼손되었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올해 6월까지 실제 설치된 산지태양광발전소는 10,491개소입니다. 12,721개소는 지난해까지 일시사용허가 전체 건수입니다. 설치된 산지태양광발전소 중 5,357개소(51%)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시절(2015.3) 산지태양광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산지태양광이 급증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전체 태양광발전소 대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할 대상은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인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 산지태양광발전소는 줄어들었지만 전체 태양광발전소 수는 꾸준히 늘어 2019년까지 총 5만3천여개가 설치되었습니다.

3. “7, 8월에 태양광의 전체 발전 비중이 0.8%에 불과”하다는 주장 역시 거짓입니다.

7~8월 태양광발전량(3,192GWh)은 전체발전량(91,368GWh)의 3.5%입니다. 전력거래소에 등록된 태양광(전체 태양광 설비의 1/4)의 일부 시간대 자료만을 인용한 악의적인 왜곡입니다.

4. “‘탈원전 정책’은 세계 기후변화 대책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는 거짓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정책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체제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신규 발전설비의 절반이 태양광이었고 풍력까지 포함하면 3분의 2였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원전을 증설하고 있는 중국, 인도 조차 2019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전발전량의 여섯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2030년 재생에너지발전비중 목표는 53%와 60%로 우리나라의 20%에 비하면 월등히 높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유럽, 미국,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2040년경 원전 규모가 현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유럽연합에서는 녹색에너지원을 분류하면서 원전은 아예 제외시켰습니다.

2016년 12월 영화 판도라 단체관람에 참석한 김종인 현 국민의힘 대표께서는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며, "우리도 지도자 되는 분들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 지나치게 경제성만 강조하며,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님의 연설에 김종인 대표께서도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5.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린뉴딜’을 주창하는 이 정부 아래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라는 주장은 적반하장입니다.

지금 신규로 건설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 7기* 모두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에 허가 난 석탄발전소들입니다. (* 신서천 1기, 고성하이 2기, 강릉안인 2기, 삼척 2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 석탄발전 원칙적 금지, 노후 석탄 10기 조기폐지, 석탄 6기 LNG전환 등을 결정하고 올해 발표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3기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더욱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제시해 국가 온실가스배출량의 50%가 넘는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7일) 열린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임기 내 10기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께서는 여야 간 비슷한 정책을 이번 회기 내에 공동 입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재생에너지 확대도 포함됩니다. 미래통합당의 4·15 총선공약에서 ‘친환경 고효율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추진’을 명시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 뿐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재생에너지 전 세계 투자액은 원자력보다 47배, 석탄과 가스 등 화력발전보다 5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16년-2018년 국내 고용 인원수에서도 원전은 3만 명 대에서 정체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분야는 계속 증가하여 2018년에는 원전 고용인원의 2배를 넘었습니다.

얼마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운전 중인 원전 6기가 정지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대형발전기의 불시정지는 전력계통의 운영에 큰 위험 요소입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태풍피해와 함께 원전으로 인한 2차 간접피해까지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기후변화의 위기를 진정 고민하신다면, 저와 1대1 끝장토론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계의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에너지전문가들의 조언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에너지타임뉴스 webmaster@enertopianews.co.kr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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