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어수선했던 2019년이 가고 희망의 2020년을 맞았다.
에너지산업계는 지난 2년간의 에너지전환 시대를 겪으면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갑논을박으로 시간을 보냈다. 결국 정부를 향한 원망과 탄식, 그리고 반목은 지속됐고 갈팡질팡 하는 가운데 에너지산업계는 한마디로 초토화 직전까지와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을 전량 수입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에너지문제가 국가 산업동력에 절대적일 수 밖에 없다. 자원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여느 때나 중요한 잣대가 되어 왔고 경제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추진돼 왔다. 한마디로 에너지원 믹스 정책이야 말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에너지정책이다. 어느 것 하나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에너지전환이라는 이유로 자원적 분배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에너지가격 정책도 여전히 미지근한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에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도 '에너지전환'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과연 에너지전환만이 답일까?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갈등'만이 양성했다. 원자력, 석탄, 신재생, 심지어 전기요금까지 에너지시장은 제자리, 아니 퇴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별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펴고 있고 자국의 우선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강대국일수록 그렇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적 추세라는 이유로 무작정 탈원전을 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원자력은 신고리 3,4호기가 공론화라는 우여곡절 끝에 추진됐지만 최근 고리원전 이후 두번째로 월성1호기 '영구 정지' 조치로 또다시 사회적 논란속에 빠져들었다. 막대한 국민 혈세를 들여 재가동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수명이 다하지 않았는데도 영구정지라는 처방을 내렸다.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다.
신재생 분야도 문제다. 대규모 태양광, 해상풍력 사업은 그런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중소형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가 더 문제다. 발전사 입장에서 보면 대규모 투자로 향후 수익성은 물론 효율적인 투자라기 보다는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REC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 보장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전국 방방곳곳에서 소규모 태양광이 매물로 나오고 있고 시장은 혼돈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당장 가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태양광 산업계는 더이상 미래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올해가 고비다.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면 시장은 대혼돈속으로 빠져들 것이 분명하다. 특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늦었다고 해서 밀어부치기식 방향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미래 에너지자원 부국을 위한 자립형 에너지원 믹스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미래의 희망이다.
2020년에는 갈등을 해소하고 각자 분야에서 생태계를 만들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다. 국가 경제적 측면은 물론 에너지원별 믹스, 효율성 등을 우선하는 정책과 대안이 나와야 한다. 무조건적인 반목은 지양하고 상생할 수 있는 혜안을 마련해 에너지산업계의 희망의 한 해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