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일반태양광의 보조금을 낮추는 대신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보조금을 높인다. 건물일체형에 설비지원을 강화하는 반면 일반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상대적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부터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403억원이 늘어난 2670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태양광 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설비 지원을 강화한다. BIPV는 전기 생산이 가능한 건축물 외장재로서 별도 설치 장소가 필요 없는 모델이다.
지금까지는 지붕이나 옥상에 구조물을 세워 설치하는 일반태양광이 국내 태양광 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는 BIPV 등 차별화된 기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BIPV가 일반태양광에 비해 아직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감안해 BIPV 설치방식에 따라 외벽수직형은 70%, 지붕일체형은 50% 등 설치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올해부터 주택, 건물에 설치하는 일반 태양광의 보조율은 종전 50%에서 30%로 낮아진다. 태양광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돼 설치비가 최근 10년간 67% 감소된 된 점이 고려됐다. 주택태양광 설치비는 2010년 ㎾당 570만원에서 지난해 210만원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185만원까지 하향된다.
앞으로도 정부 보급사업의 지원 보조율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제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로써 동일한 정부예산으로 더 많은 주택‧건물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는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 데이터를 기록·관리하는 ICT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공공임대주택, 건물, 공공기관태양광 보급사업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시스템을 통해 설비 소유자가 발전효율, 발전량 등의 통계 정보와 고장 등의 설비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효율적인 설비 관리가 가능하다. 수집한 데이터는 빅데이터화해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보급설비의 의무사후관리 강화,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참여기업이 보급설비 의무사후관리를 3년간 성실히 수행하도록 이행률 85% 이하 기업은 다음해 참여기업 선정에서 뺀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향상과 에너지 자가소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찰서, 우체국,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사업 공고는 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주택지원은 다음달 11일부터, 건물지원은 4월1일부터 3주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주택 및 건물 12만5400개소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했다. 전년보다 2.8배 늘어난 규모다. 2018년 설치분 중 97%(12만1499개소)가 태양광설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