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 퇴역식에서 원자력 안전을 국가안보 차원으로 다루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안전은 지난 세월호 정부와 다를 바 없이 오히려 퇴보하고 부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원전사상 최악의 사고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기억하며 어느 때 보다 문재인 정부에 개선된 정책을 기대하고 있지만 별다른 정책이 나오지 못한 것은 정권은 바뀌었으나 의식이 변하지 않는 무능한 세월호 공무원들에게 그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원전사고 시 긴급 대응능력이 필요한 원안위는 관료화가 가장 방해요소로 작용하며, 2015년 칸 나오토 전 일본 총리도 한국 방문시 관료화를 후쿠시마 원전사고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긴급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결재판이나 들고 다니며 책임 안 지려는 관료화는 안전에 적폐인 것입니다.
이번 임명된 엄재식 사무처장은 방사선 위해성 판단을 번복하여 라돈침대 문제를 확대시켰으며, 원자력연구원의 폐기물 무단방출 문제 조사팀장으로 조사했지만 문제는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안전 대처 능력이 의심되는 인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엄사무처장의 임명은 원자력 안전을 국가 안보차원이 아닌 사회복지 차원으로 다루려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심각하게 진행되는 원안위의 관료화가 더욱 가속화 되는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공무원으로서 개인 영달만을 추구했던 과거 관료의 모습을 버리고 진정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추구하는 모범적인 공직자로서의 일신된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