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양광산업협회(이하 협회)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의원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협회는 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원활한 폐모듈 발생 대응을 위해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간담회 자료집에는 “재활용 공제조합 설립 필요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태양광 재활용 시스템 구축 제안”,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 제안서 환경부 보완요청 관련 협회 의견”자료가 포함되었다.
더불어 협회는 지난 5년간 태양광 EPR 관련하여 진행한 각종 회의, 보도자료, 언론기사 등을 정리한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 백서(1차)’(600쪽 분량)를 김영진 의원을 비롯한 환노위 국회의원들께 전달할 예정이다.
EPR은 제품 생산자에게 제품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18년 10월 태양광 모듈의 EPR 편입이 입법 예고되었으며, 23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태양광 모듈은 일반 가전제품과 달리 수명인 20년이 지나도, 발전효율이 감소할 뿐 재사용의 과정을 통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 태양광 모듈을 재사용할 경우 추후 발생할 폐모듈에 대한 친환경적인 해결이 가능하며, 새로운 산업으로써 태양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어,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모듈의 재활용과 재사용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EPR의 본래 취지에 맞는 생산자 중심의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환경부는 타 공제조합 설립 시 제시하지 않은 조건들을 요구하고, 2년 넘게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협회는 이번 간담회가 협회와 환경부 사이에 엉킨 실타래를 푸는 기점이 되어,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과 친환경적인 모듈 재활용・재사용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홍성민 협회장(에스에너지)를 비롯한 주요 모듈기업 대표 및 판매사 대표 6-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