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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전기·가스료 인상한다... 인상폭은 최소화 방침

기사승인 2022.06.19  2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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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내달 전기요금 kWh당 3원 인상 요구

정부가 내달 전기와 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지만 인상폭은 물가영향 등을 고려해 소폭조정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전기·가스요금은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다만 전기와 가스요금은 최소한 인상하는 반면에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 원칙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물가안정에 솔선수범하겠다”면서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와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인상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영 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 한국전력 그룹사의 자구노력으로 인상폭을 되도록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력시장 가격 결정체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앞서 한전은 지난 16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로, 직전 분기 대비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3원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에 한전은 최대 인상폭인 3원 인상을 원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물가가 요동치고 있지만 한전의 누적된 적자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태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그 부분(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순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되므로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도 최근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올해 연간 적자가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인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탓이다.

남형권 기자 cabinnam@enertopianews.co.kr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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