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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태양광 출력제한...태양광사업자들 '암울하다'

기사승인 2022.05.05  12: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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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정지에 따른 보상안 마련하고 책임자 문책 요구

설명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

제주도내 태양광발전소 출력제한이 올들어 심화되고 있다. 지난 3월 민간태양광발전소 출력정지가 시작된이래로 4월에는 무려 6회에 걸쳐 출력정지가 발생했고 5월 들어서는3회의 출력 정지가 발생 중이다. 하지만 정부와 제주도 전력유관기관들은 아무런 보상대책도 세우지 않아 제주도내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사유재산권 침탈행위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일 제주도청,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합동 주관으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발전사업자와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제주 전력계통 및 출력제어' 설명회가 있었다. 지난 3월 17일 한국전력 제주본부에서 주최한 '제주도 내 태양광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설명회'에 이어 두번째다.

전력거래소측은 낮시간대의 잉여전력이 불가피한 관계로 출력제한에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고 출력제한에 따른 보상에 대해 검토중이란 형식적인 답변뿐이었다.

이번 설명회에 전력차단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00여명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들이 참가했다. 설명회에 참가한 사업자들은 출력차단에 대해 강력항의 및 손실보상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자들.

대태협의 곽영주 회장은”이번 설명회에서 발전사업자들은 전력차단에 대한 손실보상안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 손실보상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재차 반복되는 출력제한에 대한 설명회이었다"며 "신속하게 내놓지 못하는 보상안에 대해 정부와 제주도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냐“고 따졌다.

그는 또 ”한국전력의 송·배전관리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발전사업자가 보고 있다. 한국전력이 송·배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일을 왜 선량한 발전사업자가 피해를 봐야 하는가! 은행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무차별적인 전력차단은 결국 발전사업자를 도산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며 즉각적인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제주도에는 약 600MW의 태양광발전소와 295MW의 풍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봄철 낮 시간 전력수요는 500MW 수준에 불과해 400MW의 재생에너지 초과발전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어 잉여전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출력정지는 3월을 시작으로 4월 6차례, 5월 2차례로 출력정지는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업자들의 고통과 피해는 더욱 커질 거라 예상된다.

제주도내 신재생에너지의 잉여전력에 따른 대응책의 필요성과 출력제어시 보상대책의 필요성은 수년전부터 제기돼 왔었다.

한국전력 및 전력 유관기관들은 신재생에너지의 잉여전력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만 치중하고 잉여전력에 대한 대책도 없이 최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출력차단으로 후진적인 출력제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전력은 기준에 적합한 송·배전 설비를 갖추고 유지.관리의 의무가 있다. 산업부 및 전력 유관기관들은 전력차단에 대해 즉각적인 손실 보상을 해야 할 것이고 진행중인 육지간 제3연계선로 200MW급을 400MW급으로 변경하여 진행 할 것과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최소400MW를 설치하여 낮시간대의 잉여전력을 저장한후 일몰이후 전력을 송출하는 방법을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남형권 기자 cabinnam@enertopianews.co.kr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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