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LNG 현물 가격이 지난 해 동기 대비 열배 이상 급등하고 있다. 국제유가도 두배 가까이 상승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세가 올해 동절기 동안 지속된 후 2022년 2분기 이후에야 다소 안정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5일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경제·에너지시장의 영향’ 이라는 자료를 통해 올해 들어 국제 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며 10월 국제유가는 두배, LNG 현물가격은 2020년 평균 대비 열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세는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동절기 동안 지속된 이후 2022년 2분기 이후에야 다소 안정화 될 전망이다.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을 유발하고 있는 LNG 수급 불균형은 아시아‧유럽의 동절기 피크 수요가 해소되고 주요 생산설비의 재가동이 예상되는 내년 봄 이후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에너지가격 급등은 위드코로나 전환을 통해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 활동과 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10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평균 30% 이상 올랐다. 유가와 LNG 현물가격의 급등으로 천연가스의 도입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며 국내 천연가스 도매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동절기 에너지수요 증가는 에너지 도입비용 증가를 가속화하며 국내 경제활동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할당관세 등의 세율조정 ▲재고관리를 통한 에너지 수입비용 최소화 등 정부의 선제적 정책조치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종량세로 부과되는 유류세를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인하하되 인하폭은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과거사례를 고려해 과감하게(20%이상)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연가스 수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2%로 인하돼 적용 중인 LNG의 할당관세(기본세율 3%)를 1%P 이상의 추가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원료비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LNG 현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기계약 물량 위주의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대책을 가동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당면한 국제 에너지가격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역량 제고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의 국제 원자재, 에너지가격의 상승은 신‧재생에너지 부품‧설치 비용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유인이 부족한 일반용 및 산업용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 국제 에너지시장 급변 등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내 산업부문의 에너지비용 내구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가격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높은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보유한 국내 산업구조 특성을 친환경 공정 및 밸류체인 고도화를 향한 전환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가를 반영하는 에너지요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격신호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