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감축을 통해 181톤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올해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겨울철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거나 발전 상한제를 도입해 감축 운전을 할 계획이다. 지난 해에는 8~15기를 가동중단했지만 올해에는 9~16기로 지난 해에 비교해 1기 정도를 더 늘릴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장관, 공정위원장, 국조실장, 식약처장, 관세청, 통계청, 산림청, 기상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소비자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올 겨울 국민들께서 따뜻하고 깨끗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도 마련했다.
◆전력수급 전망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 8,760만kW 내외, 상한전망 9,040만kW 내외로 예상된다.
최근 30년간 매년 전력피크 주간 기준 전력피크 발생직전 72시간 평균기온 중(기준전망) 하위 10개연도 평균 –5.7℃, (상한전망) 하위 3개연도 평균 –8.6℃ 적용했다.
피크시기 공급능력은 역대 최대규모인 1억 557만kW, 예비력은 1,346만kW 이상으로 전망되며, 석탄발전 감축시행 이후에도 예비력 1천만kW 이상을 유지할 계획이다.
전력피크는 1월 3주, 최저 예비력은 예방정비로 공급능력이 감소하는 2월 1주에 발생할 예상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감축방안
계절관리제 이행을 위해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를 전제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한다.
우선 올 겨울철 석탄발전기 9∼16기를 가동정지하고 가동정지 대상은 노후석탄 정지 2∼4기, 예방정비 1∼13기, 추가정지 1∼9기 등이다.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가동정지 이외 운영중인 모든 석탄 발전기에 대해서 상한제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실시로 계절관리제 시행前(2018.12~2019.2월) 대비 미세먼지 2,289톤(△43%), 지난 겨울철 대비 181톤 추가 저감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전력수급 대책
정부는 올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 한전, 발전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급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지속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상황 대응을 위해 ‘발전반(단장:에너지자원실장)’도 운영한다.
예비력 수준에 따라 필요시 910∼1,384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적기 투입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에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에 대해서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부문은 올 여름철에 이어 에너지다소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피크저감 목표제*’ 시범실시를 추진하고 공공기관 수요관리 이행실태도 점검·관리토록 한다.
에너지다소비 공공기관 대상으로 동·하절기 전력피크저감 목표를 부여하고 기관별 실적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실시하고 아울러 민간부문은 ‘적정 실내온도(20℃) 지키기’ 캠페인을 새롭게 추진하는 동시에 수요관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유튜브, SNS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에너지절약의 관심도가 저하된 반면 기후변화, 고효율에 대한 필요성 및 관심도 증가 → 적정온도(20℃)를 지키는 행동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구를 지킨다는 의미 전달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목표다.
주요 송배전 설비와 발전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안전점검·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질병관리청, 의료기관 대상 전력설비 특별점검을 실시해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전력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등 943개소 대상 개폐기, 변압기 및 수전설비 등 정밀점검을 시행한다.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선제적으로 LNG 306만톤을 확보했으며, 배관망 등 주요 설비 수시점검과 함께 긴급출동 비상 대기조를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전기·도시가스·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여 사회적 배려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예산은 오해 720억원으로 67만3천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올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올 겨울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