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이 성공하려면 전기요금의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쪽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환경비용의 분리부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와 정치권은 현 전기요금 체계가 문제점이 많다는데 인지를 하고 있지만 실제 개편하려는 의지는 부족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은 19일 서울 송파구 전기회관에서 '그린뉴딜과 전기요급 체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제 3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이태의 에경연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기요금 개선을 위해서는 공급원가 기반하는 요금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원가반영을 통한 소비자간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각종 정부정책이 반영된 요금체계로 공급원가와 괴리가 있다”라며 “경직된 요금체계로 인한 가격신호 기능 상실로 에너지 소비구조가 왜곡됐다”며 “요금조정의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환경비용의 분리부과로 비용 부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이 필요하다”라며 “명확한 기준 확립을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서혜 에너지컨슈머 연구실장은 ‘전기요금 개편과 소비자 인식 변화’ 발제를 통해 “전기요금 개편을 위해 현재 정책방향과 다른 소비자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실장은 “앞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면 왜 인상돼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근거로 설명해야 한다”라며 “단순히 가격수준으로 소비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연구실장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가격 수용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행동변화, 수요관리, 효율적인 사용이 이어지는지를 검증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실장은 “에너지산업, 시장, 기술, 요금 등 에너지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국내 에너지 정책에서 제시하는 전략, 추진과제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며 “에너지 문해력을 높이는 교육을 통한 에너지시장의 인식변화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교수가 사회로 맡아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