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투융자복합금융지원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이 시행 중인 중소기업 투융자복합금융지원 사업은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해 자금을 조달하는 ▲성장 공유형 지원사업’과 창업기업에 저금리 신용대출 후 영업이익 발생 시 추가 이자를 수취하는 ▲이익공유형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중진공은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이 더 많은 성장공유형 지원사업을 68곳에서 2019년 176곳으로 확대했다. 반면 지원금액이 적고 수혜기업이 많은 이익공유형 지원사업을 678곳에서 142곳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사업 개편 첫해부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425억의 사고액을 기록하며 개편 직전인 2018년보다 50억 증가했다. 사고율도 개편 직전인 2018년 6.2%에서 2019년 7.2%로 급증해 중진공의 다른 사업 사교율 평균에 비해 2.5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송갑석 의원은 “사업 개편의 목적인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촉진’에 맞는 사업 효율성 분석이 필요하다”며“사업 개편의 내실 제고를 위해 우수기업 선별을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