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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과기부 R&D 예산 부정사용...횡령액 108억 넘어

기사승인 2020.09.17  15: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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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희의원 “강력한 제재와 처벌 등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 위한 관리감독 강화해야”

올해 8월까지 R&D 사업비 횡령으로 155건 적발, 피해금액 108억에 달해
이중 환수된 금액은 66억 4천만원으로 58.4% 불과, 아직 42억원 미회수
유형별로 보면 참여 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55억 원 육박, 비중 최대
올해 8월 기준 환수결정액 20억 원 돌파, 작년 9억 원에서 2배 이상 폭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예산을 부당으로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기부 연구개발(R&D) 예산 유용·횡령 적발 건수는 155건이며, 환수결정액은 108억 9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의원은 "국민 세금을 투입해 시행하는 국가 R&D 예산은 국가적 미래자산으로 소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일부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탓에 국가 R&D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R&D 비용 횡령은 세금 누수뿐 아니라 양심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다른 연구자의 사기를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기때문에, 자율적인 연구가 이뤄지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연구비 부정 사용을 막기위해, 유용된 연구비 신속 환수, 연구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사후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형권 기자 cabinnam@enertopianews.co.kr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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