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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

기사승인 2020.07.14  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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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 직접 투자, 민간·지자체 포함 160조원 투입
“새로운 일자리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한국판 뉴딜을 설명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강조하며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 날 수 있다”며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뉴딜도 강조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지만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다”면서 “그린 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사업으로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위해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하는데, 이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세계의 변화에 앞장서서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 무엇을 담았나

  • 그린뉴딜 정책 방향은...

정부가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 등을 위해 1조9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녹색기업 육성을 위해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를 조성한다. 도시 녹색 전환을 위해 전국에 도심녹지를 570개소 이상 조성하고, 노후 상수도에 AI(인공지능)을 도입해 수돗물을 관리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해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그린 리모델링’에도 나선다.

정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며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2025년까지 총 73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66만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그린뉴딜은 ▲도시· 공간·생활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이 주요 방향이다.  

정부는 녹색 인프라 전환 사업에 2025년까지 총사업비 30조1000억원을 투입해, 38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건물에 태양광·단열재 등 설치 리모델링하고, 전국 초중고에 태양광·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한다.

또 전국 25개 지역에 맞춤형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전국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수돗물 공급 전(全)과정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정책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35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20만9000개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 작업을 추진한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타당성 조사 지원에 나선다. 태양광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을 도입하고, 석탄발전 사업축소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의 LPG·전기차 전환과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전기차(113만대), 수소차(20만대)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는 일자리 6만3000개를 창출한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7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환경·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 실증, 사업화 등 전주기 지원하고, 그린스타트업 타운 1개소를 내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5대 선도 분야(청정 대기, 생물 소재, 수열 에너지, 미래 폐자원, 자원 순환)의 기술개발·실증, 생산·판매 등 지원 기능을 융합한 지역거점 ‘녹색 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에너지 발전·소비 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10개소 조성한다.

스마트 생태공장(100개)·클린팩토리(1750개)를 구축하고 소규모사업장(9000개소) 대상 미세먼지 방지설비를 지원한다.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 등을 위해 1조9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녹색기업 육성을 위해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를 조성한다.

남형권 기자 cabinnam@enertopianews.co.kr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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