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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협회 전력정책포럼 개최…가격·시장·제도 개선이 우선 돼야

기사승인 2020.07.09  17: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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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을 성공하려면 가격 시그날과 시장구조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분산전원 등 신재생, ESS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원구조의 시장기능이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에너지전환이 그린뉴딜 핵심 축으로 손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가격체계·시장·제도 등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중앙전원구조에서 분산전원구조로의 전환에 대비한 관련 시장과 제도 등도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패널들이 주제발표 후 토론을 갖고 있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9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기후위기시대!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논하다’를 주제로 한 2020년도 제2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패널로 나선 최종웅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대표는 그린뉴딜을 통해 전원구조가 분산전원구조로 전환될 경우 ▲기저발전 감소 ▲전력예비율 감소 ▲전력계통 이용률 감소 ▲불확실성 증가 ▲전력계통운영비용 증가 ▲재생에너지 공급·수요 지리적 불일치 등의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시장·제도 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민혁 한전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합리적인 에너지가격시그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적절하지 않은 가격시그널은 불합리한 에너지소비구조를 만들고 온실가스 감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에너지전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공급과 에너지수요 측간 가격시그널의 합리적인 연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비용배분메커니즘(에너지공급부문)에 ▲전원믹스 변화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환경 개선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배출권 거래, 가격시그널(에너지수요부문)에 ▲에너지소비관리 ▲효율향상의무 ▲전기자동차 보급 ▲소비자 에너지절약 유도 ▲산업의 비효율적 대체소비 완화 등을 전기요금에 연계시켜 에너지전환 생태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보급정책만으로 에너지전환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가격체계·시장·제도 등의 개편이 반드시 병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시장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느니 의견을 내놨다.

이 박사에 따르면 세계에너지기구(IEA)는 2020년 세계에너지수요가 코로나19 영향으로 6%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70년 기간 중 가장 큰 감소이며, 2009년 금융위기의 7배 수준이다.

실제 우리나라도 올해 1~3월 전력소비가 전년동기대비 1.8%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주택용 전력소비는 증가한 반면, 교육용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역시 코로나19 영향임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2020년 총에너지 및 최종소비는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 박사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에너지수요 감소의 비대칭도 예상된다. 화석연료(석탄, 석유, 가스)의 수요감소가 두드러지고, 재생에너지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라는 예측이다.

이 박사는 에너지전환은 한국판 그린뉴딜의 핵심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2017년 기준 에너지부문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86.8% 차지학고 있는 만큼, 에너지전환은 그린뉴딜과 연속성을 가지며 그린뉴딜의 목표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의 융합의 공간으로 에너지부문 역할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서혜 E-컨슈머 실장는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들이 에너지전환 관련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아쉽다고 지적한 뒤 소비자들이 에너지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 시대 재생에너지 활성화 전략' 발표를 통해 에너지 시스템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회복탄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탄소중립을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전환에서 화석연료 부문 일자리는 감소하겠지만, 전체적 에너지부문 일자리는 증가할 것이며, 주로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에너지 유연성&망 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한 감축은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진단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투자비용은 매년 낮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잘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투자비용은 패널가격 하락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낮아질 전망이지만, 보다 낮아지기 위해서는 주요 요소별 원가집계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기대책으로는 공공성을 갖춘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계획 설계. 발전원가 개발원가의 투명성 향상이 필요하며, 중기적으로는 지역 벨류체인 구축, 장기적으로는 2050년 에너지 시스템 전체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요 귀빈들의 단체 기념 촬영

남형권 기자 cabinnam@enertopianews.co.kr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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