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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력시장 전망은...

기사승인 2019.12.07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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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이순형 박사·전기기술사

올 전력시장 지난해 비해 달라지지 않았다...
내년 전력시장 외형 성장은 완만할 것...
재생에너지 REC공급과잉 반드시 해결해야...
이순형 박사

전기요금 규제 정상화는 요금인상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전기요금은 저항성이 아주 강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인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문제는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적자를 에너지전환정책 실패의 논거로 삼고 있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한국전력 실적을 보전하는 정책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2019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원가절감 기대감이다. 2019년 하반기 원자재 가격 약세 흐름은 이미 2020년 1분기 실적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미중간 무역분쟁과 경기둔화 지속여부에 달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이다.

재생에너지 분야를 보면 현재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격이 계속하락하고 있어 문제다.

경제학의 기초이론은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는 수요와 공급 이론이다. REC 가격 하락은 2017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라 REC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무너진 것이 주요 원인이다.

2012년부터 발전차액제도(FIT)를 폐지하고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한 이후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수익 구조는 급속히 악화됐다. 2017년 12만원대 였던 REC 가격은 2018년 9만원대로 하락한데 이어 2019년 11월에는 3만9천원까지 하락했다. 2년 새 REC 가격이 1/3수준으로 급락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만큼 정부나 발전사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아직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태양광 산업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REC 가격의 폭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에너지 전환(3020)에도 맞지 않다.

즉 REC 공급과잉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2030년 발전량 20% 비중을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이다.

먼 미래의 일이겠지만 재생에너지 시장이 '규제'의 영역이 아닌 말 그대로 '시장'으로 독립된다면 현재 부담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비용은 향후 이익 개선으로 돌아 올 수 있다는 점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에너지타임뉴스 webmaster@enertopianews.co.kr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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